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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행사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출판권 출판권은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출판권은 저작권법상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판자와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해서 출판권이 생기게 되며,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것을 출판해야 합니다. Q.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의 내용을 인터넷상 교육 컨텐츠로 재구성해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저작자와 출판사 중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출판사가 저작.. 더보기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 보면 기고한 글이 여러 개 실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실리는 칼럼은 신문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기고한 글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문사나 잡지사일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시적으로 당해 법인 등에 저작권이 귀속되죠.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입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 등에서 .. 더보기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 등록'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등록 신청하기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 더보기
폰트저작권, 분쟁 주의사항 폰트저작권, 분쟁 주의사항 폰트저작권의 분쟁 주의사항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증가하는 요즘, 각종 디자인 역시 컴퓨터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폰트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분쟁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폰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폰트 저작권 폰트는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서 컴퓨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우리 법은 글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서체도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폰트의 경우, 글자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더보기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이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서 작성하기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 더보기
영화 포스터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영화 포스터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영화 포스터 저작권 - 리뷰를 할 때 포스터를 써도 되는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인터넷에 어떤 영화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포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눈에 보입니다. 영화의 포스터와 영화제목, 감독, 배우, 배급사, 짧은 스토리 소개까지 영화와 관련된 기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각종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개개인이 게시한 그 영화에 대한 리뷰가 검색되어 나옵니다. 이 리뷰를 읽으러 들어가보면 영화의 스틸컷이나 포스터가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 포스터, 저작권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의 포스터는 대부분 영상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더보기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만약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의 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청구가 있고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징역형, 벌금형, 침해품의 몰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정지 청구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더보기
2차적저작물의 보호 2차적저작물의 보호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2차적 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판사가 외국 서적을 라이센스 계약해서 국내에 출간할 때에, 번역되어 출판된 책은 원래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번역은 단순한 외국어 해석이 아니라 제2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언어선택과 문장해석에 번역자의 창작과정을 거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 생텍쥐페리의 를 다시 번역하여 출판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생텍쥐페리의 소설인 는 1943년에 발.. 더보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업무상저작물이란 업무상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창작자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일 경우,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원칙대로라면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작자를 회사로 보게 됩니다.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의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 업무상저작물의 조건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해야 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계.. 더보기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Q.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세상에 공표된 다양한 저작물은 전부 저작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법정허락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법원에 일정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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