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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 출판권의 소멸통고란? 저작권소송 출판권의 소멸통고란?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권자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나 그밖의 사유로 출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복제권자의 출판권의 소멸통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판권의 소멸통고에 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권자가 9개월 이내의 출판의무나 계속출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다시 한 번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알린 다음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판을 목적으로 설정이 된 출판권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품절 상태로 인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출판권..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표시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표시 저작권 표시란 모든 공개 배포된 작품의 사본에 붙여있는 표시이며 출판물에 저작권 표시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1976년 베른협약 401조에 명시된 저작권 표시 형식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심벌 ⓒ나 글자 copyright, 및 약자 copr. ㉡작품의 첫발행연도. ㉢저작권의 소유자명 또는 이름이 인지될 수 있는 약자,및 소유자의 표시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표시에 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표시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에서는 보통 출판물 뒤의 이른바 판권이라는 난에 출판자와 출판연월일, 저자 및 인쇄소, 출판사의 주소, 전화번호·등록번호 등과 함께 저작권자의 인장을 찍거나 인장을 찍은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표..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법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활한복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생활한복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질문) 저는 산업상의 대량상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장등록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갑이 위 생활한복을 모방해 제작 및 판매를 하고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작권법 제97조의5에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더보기
저작권 등록 종류 등 저작권 등록 종류 저작권 등록을 할 때에 저작권 등록 종류에 맞게 등록을 해야 하는ㄷ메요. 종류로는 권리의 등록, 권리변동의 등록, 변경등록 등의 등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저작권 등록 종류와 효력 등에 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등록하기 권리등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DB제작자 권리등록 -저작자 성명, 공표연월일, 창작연월일, 음의 고정연월일, 방송연월일 등 권리변동 등록은? 권리변동 등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처분제한,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양도, 처분제한 등 -질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 등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등의 등록은? 변.. 더보기
저작권소송_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의 저작권소송_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온라인통신망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총칭이며 PC통신 사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 인터넷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OSP관련 저작권소송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의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알아보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의 및 유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인트라넷(구내통신망, 즉 기업 내에서만 연결된 폐쇄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를 말함_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활동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지칭하며 인터넷서.. 더보기
저작권소송_저작권위탁관리업 등 저작권소송_저작권위탁관리업 등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해 대리, 중개, 신탁관리를 하는 업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위탁관리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더보기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통신망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총칭하는 말로 PC통신 사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인터넷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 시간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운영자의 책임제한은?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하려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디지털환경을 통해서 저작물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더보기
저작권소송변호사_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저작권소송변호사_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2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 기업들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꼼꼼한 법률적 검토 및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아직까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기업을 운영하거나 속해있는 분들은 알고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이유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더보기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칙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보칙 베트남 정부에서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며 한국 음악 저작권 대행사 등장에 업계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보칙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칙에 대해 알아보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 더보기
저작권소송_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될까? 저작권소송_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될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행동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할까?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수업과정에 사용할 목적이 있지만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될까? 질문)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답변)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