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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실연자란? 실연자란? 저작권관련 분쟁으로 인한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실연자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연자란 무엇인지 저작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연자란 무엇일까?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해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고, 실연을 지휘, 연출이나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 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등을 말하게 됩니다. 실연자 .. 더보기
전송권이란? 전송권이란?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송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전송권이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송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권이란 무엇인가?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에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81조에서). 음.. 더보기
저작인격권의 침해 사례 저작인격권의 침해 사례 안녕하십니까? 저작권, 저작권인격 등의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가수 서태지씨가 저작인격권 침해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문제로 언론이 떠들 썩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침해 사례에 대하여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원의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 인지와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더보기
기술적보호조치란? 기술적보호조치란? 안녕하십니까?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적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적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치인데요. 오늘은 기술적보호조치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보호조치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저작권법상의 기술적보호조치 개념은?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저작권.. 더보기
저작권변호사, 방송사업자 권리 저작권변호사, 방송사업자 권리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방송사업자 권리를 가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사업자 권리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란 무엇인가?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이나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복제 할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이란?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 더보기
방송권이란? 방송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인 방송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역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은 방송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저작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권이란 무엇인가 방송이란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은 유선,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선 쌍방향적 매체인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우는 전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할 뿐 방송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연자의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 더보기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권에 지식을 갖춘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대해 지식재산권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은 어떻게?? 질문) 한미 FTA 발효 후 저작권 관련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답변) 한미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 더보기
발명과 특허 발명과 특허 안녕하세요? 특허소송에 지식을 갖춘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권으로 다툼이 치열한데요. 그만큼 이나 특허권은 기업의 수익과 연결이 되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명이란 무엇이며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특허법」에 따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 더보기
영상저작물이란 영상저작물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영화관에서 종종 몰래 녹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영상저작물 침해로 들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영상저작물이란 무엇이고 영상저작물을 영화관에서 녹화를 해도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미 FTA 체결 이후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더보기
출판권의 침해 출판권의 침해 저작권 관련 소송에 지식과 다양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출판권이란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출판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권의 침해가 될 것인가?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없이 원작과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 원작을 변경해서 출판을 할때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는지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한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권의 침해관련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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