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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침해금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하여 재.. 더보기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_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은 시간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질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신지지식재산권은 최대 기술보유국인 미국이 과학기술 등의 침해를 중요한 불공정무역관행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신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미국이 지난 78년에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도록 요구한 이후, 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각료선언문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신지식재산권이 등.. 더보기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도서관과 저작권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도서관에서도 저작권의 영향을 받을까?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제 가능한 경우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1), 3)번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더보기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실용신안과 특허란 무엇인가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용신안과 특허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라 하면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그렇다면 실용신안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특허로 보호하면 되는데 굳이 실용신안을 만들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술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외국의 고도기술만 특허로 보호하게 되면 자국의 기술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국의 기술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 실용신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호대상의 차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더보기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름,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양도 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저작권의 실명·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권 등.. 더보기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한 사람의 작품을 도용하면 표절이지만 여러 작가들로부터 훔치면 창작이다.' 미국 극작가 윌슨 미즈너의 말입니다. 공연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표절침해 논란은 오래전 부터 있어왔는데요. 억울한 표절침해 시비나 창작가의 노력을 가로채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표절 침해와 저작권 침해, 그리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절 침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표절 침해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2.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저작자의 저작물과.. 더보기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출판권 출판권은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출판권은 저작권법상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판자와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해서 출판권이 생기게 되며,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것을 출판해야 합니다. Q.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의 내용을 인터넷상 교육 컨텐츠로 재구성해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저작자와 출판사 중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출판사가 저작.. 더보기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 보면 기고한 글이 여러 개 실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실리는 칼럼은 신문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기고한 글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문사나 잡지사일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시적으로 당해 법인 등에 저작권이 귀속되죠.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입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 등에서 .. 더보기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 등록'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등록 신청하기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 더보기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의 차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상표법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을 등록시켜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의 표장은 '서비스표'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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