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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 보면 기고한 글이 여러 개 실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실리는 칼럼은 신문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기고한 글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문사나 잡지사일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시적으로 당해 법인 등에 저작권이 귀속되죠.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입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 등에서 .. 더보기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_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강제실시권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 특허 등으로 인정되는 배타적 독점권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비상시 국방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강제실시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실시권 허여가 불가능하고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며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신청인이 특허발.. 더보기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 등록'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등록 신청하기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 더보기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의 차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상표법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을 등록시켜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의 표장은 '서비스표'가.. 더보기
폰트저작권, 분쟁 주의사항 폰트저작권, 분쟁 주의사항 폰트저작권의 분쟁 주의사항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증가하는 요즘, 각종 디자인 역시 컴퓨터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디자이너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폰트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분쟁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폰트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폰트 저작권 폰트는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서 컴퓨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우리 법은 글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서체도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폰트의 경우, 글자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더보기
PCT국제출원제도_특허등록 PCT국제출원제도_특허등록 PCT 국제 출원 제도 특허등록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PCT 국제출원 제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까지 144개국이 가입되었습니다. * PCT 국제출원 절차 1.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 (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부터 13월경)를 합니다. 2.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 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국제출원일부터 4.. 더보기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_저작권변호사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_저작권변호사 보호기간이 만료된 명화의 이용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고흐의 와 같은 작품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우치에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노트의 표지가 되기도 하며 가방에 프린트가 되기도 하죠.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고흐의 는 1889년 작입니다. 그리고 반 고흐는 이듬해인 1890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고흐의 작품은 고흐가.. 더보기
영업비밀보호법_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법_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법과 비밀유지계약서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영업비밀보호법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영업비밀보호법입니다. 우리법은 개인 및 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관해서 상당기간 인적과 물적 투자, 노력을 통해 얻은 명성, 신뢰, 노하우 등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엉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영업비밀의 조건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정보가 간행물 .. 더보기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분쟁 조정신청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이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서 작성하기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 더보기
영화 포스터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영화 포스터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영화 포스터 저작권 - 리뷰를 할 때 포스터를 써도 되는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인터넷에 어떤 영화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포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눈에 보입니다. 영화의 포스터와 영화제목, 감독, 배우, 배급사, 짧은 스토리 소개까지 영화와 관련된 기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각종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개개인이 게시한 그 영화에 대한 리뷰가 검색되어 나옵니다. 이 리뷰를 읽으러 들어가보면 영화의 스틸컷이나 포스터가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 포스터, 저작권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의 포스터는 대부분 영상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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